취약계층 금융지원대책과 도덕적 해이

#김주현 #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“ #가상자산투자 실패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”고 해명했다. 김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“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”며 이같이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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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투자위험 감수도는? (Risk Tolerance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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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는 지난 14일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#저금리대환대출, #채무조정 등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긴 ‘125조원+α’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. 이후 “국민 세금으로 청년 ‘ #빚투 (빚내서 투자)족’을 구제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” 등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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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“청년들도 이번 제도에 포함됐지만 굉장히 일부”라며 “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”고 설명했다.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. 금융위는 “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, 신용평점 하위 20%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”며 “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탕감되지 않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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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선물거래 얼마가 필요할까? 증거금의 개념 2022-06-15 업데이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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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금융회사 팔 비틀기’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. 김 위원장은 “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없었으면 당연히 부실 우려자가 더 증가했을 것이고, 그 피해는 금융회사에 돌아갔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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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해명에도 금융권에선 #윤석열 정부 들어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에 민간 금융사가 동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.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9월 만기 자율 재연장과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‘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’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. #다중채무자 인 개인에 대한 주거래 책임을 어떤 금융사가 져야 하는지, 자율적으로 차주의 90∼95%에 만기· #상환유예 를 추가 연장해주라는 금융위 지침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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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선물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세 가지

 

 

정부의 서민 지원책이 #신용평가 로 이뤄지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은행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. 하지만 이 같은 ‘금융회사 동원책’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.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“은행 등 금융사가 애써줘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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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2071863451

김주현 "코인 빚탕감 아니다"지만…금융대책 도덕적 해이 논란 여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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